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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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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바른
3
이루
2
광장
2
한울
2
대영
2
청솔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 강훈
2 권정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다292626 판결
  [상속회복청구등의소][공2023상,898]
   상속회복청구등의소
   민법

2021년
2019년
3. 여주지원 2019.01.30 선고 2017가단5787 판결
  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특별조치법

2017년
2016년
2014년
8. 울산지방법원 2014.05.07 선고 2013가합1705 판결
  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9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689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다3339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2하,1103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1년
1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다788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7다174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1상,6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10년
21. 청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1335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회복이므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2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23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8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38.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. 3. 14. 선고 2007가합814,95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 항소[각공2008상,83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07년
40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362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7하,182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44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다55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6년
48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66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6.10.1.(259),16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49. 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6.9.1.(257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3년
59. 대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51(2)민,156;공2003.9.1.(185),17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2001년
62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229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01.12.1.(143),24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6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9다171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01.12.1.(143),24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   민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1998년
66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381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2.1.(71),27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7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8937 판결
  [소유자명의변경이행][공1998.8.1.(63),1976]
   소유자명의변경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다3739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5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7년
70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6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3.1.(29),60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71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므1137 판결
  [호주승계회복][공1997.1.15.(26),206]
   호주승계회복
   민법

1995년
72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99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8.15.(998),27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3다58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5.15.(992),18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75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182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0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7. 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4다7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.(969),14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571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5.15.(968),13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9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244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2(1)민,178;공1994.5.1.(967),11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0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98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.(963),72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3년
8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348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1(3)민,277;공1994.1.15.(960),1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0.15.(954),25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4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30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4.15.(942),108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

1992년
86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104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2.12.1.(933),310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7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1808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88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2292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0.15.(930),276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9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79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.1.(911),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92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167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12.1.(910),280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93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57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헌법

94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카194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1)민,187;공1991.4.15.(894),10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섭외사법

1990년
9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2009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8.15.(878),155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9년
96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다카23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3.1.(843),2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7년
97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다카29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7.9.15.(808),138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98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14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8.15.(806),12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99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2443,86다카244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2)민,30;공1987.7.1.(803),96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100. 대구고법 1986. 9. 2.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11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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